-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자사 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교류물 및 매매물로 나온 정보나 아이디어 또는 지식을 매매할 때 정보이용료로 지불하는 것,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자사 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사이버에서 실제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실제 현금으로는 교환할 수 없지만 보통 사이버머니를 주는 사이트 내에서만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머니 은행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머니인 적립금이나 점수를 원화 단위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이곳에 사이버머니를 예치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매사이트에서 행운잔치를 통해 총 1만 명에게 10만원의 사이버머니를 주었을 경우, 이 돈으로 경매사이트에서 경매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경매사이트 내에서는 10만 원어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를 뜻한다. 상장희망회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를 하는데, 상장심사기준은 당일결제거래 및 특약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과, 보통거래(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 되는 날에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및 발행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보통거래의 경우는 ①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 ② 회사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③ 최근 2기간(1년 결산회사인 경우에는 1기간)에 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50 % 이상의 배당실적이 있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망이 있을 것, ④ 총 발행주식이 5만 주 이상일 것, ⑤ 부채비율이 500% 미만, 또는 상장법인 동업종의 1.5배 미만일 것, ⑥ 공모전 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50%를 초과할 것, ⑦ 신용평점 60점 이상일 것, ⑧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공개 후 자본금의 30% 이상일 것, ⑨ 최근 6년 이내 부도 발생이 없을 것, ⑩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을 것 등이 그 심사 기준이 된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 제출, 상장수수료 납입 등의 의무를 진다.
- 인간은 사회생활상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재화를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재화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행위를 생산이라고 한다. 생산은 투입(投入)과 산출(産出)이라는 생산과정으로 나타난다. 생산과정은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인간생활의 영구적인 자연조건'이다. 생산과정의 이 같은 측면을 노동과정이라고 한다. 노동과정은 노동·노동대상 및 노동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은 물적 요소인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쓰는 소비과정이다. 생산적 소비는 본래의 소비인 개인적 소비와는 다르다. 개인적 소비에 있어서 생산물은 개인의 생활수단으로서 소비되지만, 생산적 소비에 있어서 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서 소비됨과 동시에 노동력 자체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과정은 사용가치의 생산과정임과 동시에 가치의 생산과정이다. 가치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기초로하는 생산관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은 자본가가 소유하며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력을 구입하여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한다.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서비스에는 여러 가 지 노동이나 활동이 포함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다른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어 생산물을 통하여 우회적ㆍ간접적으로 인 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나,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 족시켜준다. ② 다른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어 그 생산과 소비가 시 간적ㆍ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나, 서비스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 되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는 생산과 동시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③ 다른 노동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을 통하여 인간생명의 물질적 재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많으나 서비스 노동은 인간생명에 직접 기여하는 바는 적다. ④ 다른 노동은 노동대상이나 노 동수단, 곧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나 서비스 노동은 반드시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석유수출국기구[石油輸出國機構,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OPEC)]
-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과잉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제석유자본이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유국들이 이 기구를 결성하고 공시가격의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로 변질되었다. 회원국들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말미암아 수입(收入)이 급속히 증가했다. 거액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게 된 산유국들은 사회경제개발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축적된 외화의 대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자금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OPEC은 가격정책 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산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나이지리아·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회원국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을 말한다. 이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거래로 당장 물건 값을 낼 필요도 상품을 내 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동안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선물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계약한 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배추나 무, 양파 등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농부가 배추를 심을 때 중간도매상이 와서 배추농사가 끝나면 배추를 사겠다고 미리 계약을 하자고 한다. 이는 농부에게는 배추농사가 잘 되어 배추값이 떨어질 위험과 중간도매상에게는 배추농사를 망쳐 배추값이 오를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 배추값이 폭락하면 농부가 이익이고, 배추값이 폭등하면 중간도매상이 이익이 된다. 그러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얻게 될지는 계약이 이행되는 시점에서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될 시점의 가격을 미리 예상하고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다.
- 시대와 나라에 따라, 또는 토지·노동·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와 수요구조 배분 여하에 따라 가장 수요가 신장되고 공급체제가 정비된 성장성 있는 산업은 경영실적면에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 모든 산업은 성장기·성숙기·정체기·쇠퇴기라는 경로를 밟는데, 성장기에 들어서 있는 산업이 곧 성장산업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산업이 성장기의 전형이며, 자동차는 성숙기, 철강은 정체기, 섬유류는 쇠퇴기 상태에 있다. 또 성장기에 있는 산업이 장차 대규모화할 가능성을 지녔고, 아울러 국민경제를 주도해 나갈 역할을 감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특히 성장산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산업구조의 변천을 거쳐 선진국 산업구조에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지원책이 1970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자본재공업(資本財工業)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1980년대까지를 공업화의 성숙기로 보고 석유화학·철강·금속·조선·차량·산업기기 등 넓은 뜻에서의 기계공업이 성장산업으로 지목되었으나, 공업화에 따르는 각종 공해의 증가, 자원의 해외의존에서 오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1980년대 초부터는 성장산업으로 고도가공형·자원절약형·신기술활용형 조건들을 구비한 시스템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지목되어 공업화계획에 일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몇 개의 주력기업을 선정, 그 분야의 산업발전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WTO)]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 현재 회원국은 149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정부 혹은 지방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은 모두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데 사용된다. 도로나 철도, 항만 시설 등을 건설하고,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월급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준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도로, 철도 같은 건설은 못하게 되고, 학교나 도서관 등의 시설들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소방관, 경찰관도 사라져 사회에는 도둑들이 가득하고 불이 나도 쉽게 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국가를 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득세를 거두어들이는데에 있어서 과세소득 중에 합당한 이율을 근거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작게 해주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제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생길 수밖에 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덜 내게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현재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用役)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다. 이들의 구매를 위해서 화폐를 지출하는 것을 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비와 소비지출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 지출한 금액(소비지출)은 곧바로 전액 소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서비스가 내용기간 중에 소비된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소비재에 대한 유효수요(有效需要)가 되기 때문에 경제분석상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지출이다.
-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이다. 직접재·완성재·향락재라고도 한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생산재(중간재), 재화의 생산을 위한 설비로 사용되는 자본재 등과 구별된다. 소비재는 다시 편익(便益)을 받는 기간에 따라서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편익을 1년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구소비재라고 하는데, 자동차·텔레비전·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
-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이다. 이것은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분기점이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어떠한 경영환경 변화에도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손익분기점의 분석에서는 주로 다음의 공식이 이용된다. 손익분기점 = 고정비÷{1-(변동비÷매출액)} 여기에서 고정비는 임대료, 감가상각비, 채권이자 등 매출액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비용을 말하는데 반해 변동비는 원자재값, 기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출액 변동에 관계되어 비용이 증감되는 것을 말한다.
▣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 authorized capital(stock) system]
-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에 일부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確定資本制度)이다. 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설립시 면허주의(免許主義)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었다. 준칙주의(準則主義)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授權)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引受)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新株)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 한국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충분히 활용하되,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 ·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289조 1항 3호)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289조 2항).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額面總額)으로 한다(451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에 신주발행규정을 두었다(416조 이하). 이 경우에도 그때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그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額面未達發行) 즉 할인발행제도(割引發行制度)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417조).
- 재화나 용역에 대한 단순한 욕구가 아닌 구매력(購買力)이 수반된 욕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數量), 즉 수요량(需要量)을 말한다. 이 의미에서의 수요를 유효수요(有效需要)라고 한다. 유효수요와 대비되는 말로 잠재수요(潛在需要)가 있으며, 이는 구매력의 뒷받침 없이 단지 욕구만 있는 수요이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유효수요이지만 잠재수요도 상황에 따라 유효수요로 바뀔 수 있다. 수요량은 상품의 단위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수요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소득·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의 경제사회에서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그 자체도 판매자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수요도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 소득과 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의 양이 적을 경우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물건을 사겠다는 양보다 더 많은 물건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을 떨어지게 한다. 이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고 한다. 세계가 발전하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석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양의 석유를 수입해 와야 한다.
- 국내에서 만든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모자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하고, 남는 물건은 수출하여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하는 물건으로는 반도체나 핸드폰, 자동차와 같은 고급 제품이 대부분이다.
-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301조의 개정조항이다. 1988년에 제정된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에서 슈퍼 301조로 개정되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되었는데, 이 때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가 우선협상대상관행이고 둘째가 우선협상대상국이다. 주로 동남아국가가 우선협상대상관행에 포함되었다.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는 이 조항을 부활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이 슈퍼라고 불리는 까닭은 ① 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였으며, ②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넓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시장폐쇄성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보복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상대로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 부활된 내용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국을 삭제하는 대신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관행,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분류하였다. 1995년 미일자동차협상에서는 협상이 완전타결되었기 때문에 이 슈퍼 301조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종이 및 목재제품에서는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으로 지정되었다.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대미무역마찰의 원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 쌍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GATT)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수표는 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발달경로도 다르다. 수표는 14∼15세기경 이탈리아의 예금자가 은행에 대하여 사용한 예금지불지시서가 기원이다. 그러나 근대적 수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17세기 초부터 암스테르담과 안트베르펜의 금융업이 성하여 예금이 집중되고, 예금자가 수시로 예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수령서식의 수표가 널리 이용되었다. 17세기 말에는 영국에서도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지급지시서에 의한 지급을 본업으로 하는 은행이 발달하여, 오늘날의 수표 형식으로 정비되고 보편화하였다. 한국에는 1932년 조선민사령 제1조 8호의 2 및 3에 의하여 일본 수표법이 의용됨으로써 수표가 등장하였다. 그후 1962년 1월 20일에 수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경제불황 속에서도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9~1970년 경기후퇴가 지속되는데도 소비자물가는 상승을 계속하였다. 이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물가(특히 소비자물가)의 만성적 상승경향에 의한 것이다. 만성적 물가상승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첫째 목표로 여겼던 전전의 풍조가 후퇴하여 지금은 물가안정보다 경기안정을 우선시키게 되었다는 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되는 경향(독과점가격의 下方硬直性)이 강해졌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밖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다.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다르다.
▣ 시가/종가[始價/終價, opening price/closing price]
- 증권거래소의 시장입회 중 처음과 마지막으로 형성된 시세이다. 시장입회는 전장(오전)과 후장(오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전장과 후장에서의 첫번째 매매입회를 시초(始初), 마지막 매매입회를 종필(終畢)이라 한다. 시초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始價)라 하고, 종필에서 형성된 시세를 종가라고도 하나 대개는 후장의 종필에서 형성된 시세를 종가라 하며, 종가는 그날의 대표시세가 된다.
- 하나의 기능이 다중(多重)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이다. 상승효과(相乘效果)라고 번역된다.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영다각화전략을 추진할 경우, 이때 추가되는 새로운 제품이 단지 그 제품값만큼의 가치만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때를 말한다. 신제품을 추가할 때 기존의 유휴설비·동일 기술·동일 유통경로(구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발생한다. 만일 주유소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 새로운 점포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신제품에 유명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선전비용은 절감된다. 이를 '판매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밖에 '생산 시너지', '투자 시너지'도 있다. 또한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별개의 설비로 생산하려는 제품을 기존의 설비로 무리해서 생산하면 불량품이 속출,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지식과 신용 등의 무형자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비·자재 등의 유형자산에서는 역시너지 효과가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 사는 사람(수요자)과 파는 사람(공급자)이 모여서 거래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한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나 기구를 말하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상품시장(실물시장)에서는 가격, 자금시장(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이나 증권거래소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장을 거래소라고 부른다. 또한 국제금융시장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이라고 한다.
-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 ·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주는 일을 뜻한다. 일반용어로는 타인을 신뢰하는 일이다. 차용인(借用人)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대주(貸主)의 신뢰에 근거해서 성립되는 대차관계이다. 신용은 신용거래의 대상에 따라 화폐신용과 실물신용으로 나누어지나, 오늘날의 경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화폐신용이다. 또한 신용은 형태 ·기간 등에 따라 상업신용 ·은행신용 ·장기신용 ·단기신용 ·생산신용 ·소비신용 등으로 분류된다. 신용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기초에는 상품의 유통과정에 근거를 둔 상업신용이 있다. 즉, 상품의 생산 ·판매에는 시간이 걸리며, 원재료의 투입과 판매에 의한 화폐의 회수에는 시간적 공간이 생기므로, 여기에서 원재료의 공급자는 대금회수를 상품의 판매완료시까지 연기하여 준다는 형태의 신용이 성립한다. 이에 의해서 대금지불의 지시서 형식을 갖춘 환어음이나 대금 지불을 약속하는 약속어음이 생겨났다. 또한 매매 쌍방의 사이에서 성립되는 신용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 ·판매와는 관계없이 여분의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화폐신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원재료를 판 사람이 구입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할인해 받으면 상품판매를 기다리지 않아도 현금이 회수된다. 빌려주는 측에서는 판매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기일에 어음발행인으로부터 화폐의 상환을 받는다. 화폐신용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수의 현금보유자로부터 유휴화폐를 예금의 형태로 받아들여 자기책임하에 이를 대출하는 신용의 중개기관, 즉 은행이 성립하였다. 은행이 한편의 당사자가 되는 신용이 은행신용이며 화폐신용의 한 형태이다. 은행신용의 기초는 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신뢰로서 은행은 이 신뢰에 기반을 두고 신용을 창조한다. 신용은 자본주의 경제의 유지 ·발전에 있어 불가결한 제도이다.
- 특정의 회원에게 상품·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서 발행되는 카드이다. 소비자신용의 일종이다.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지정) 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대금은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판매의 일정기간 후에 회원의 예금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가맹점 계좌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원은 대금결제시까지 입금을 하면 된다.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백화점·전문점·레스토랑·호텔·골프장·여행사·주유소 등이다.
- 차입자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태를 조직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평가요소중 기업의 영업력, 경영자의 자질, 기술개발상황 및 재무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주식평가와 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높은 신용 등급을 획득했을 경우 낮은 자금조달 코스트로 소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 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뜻한다.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이름이다. 선진국에서 고령인구의 급증 및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의 인구비율 이상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해 실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버산업의 유형에는, ① 홈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사업, ②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소사업, ③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④ 노인전용의 의료서비스산업, ⑤ 케어하우징(care housing)의 절차 운영사업, ⑥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취미 오락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업, ⑦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사업 이 있다. 미국에는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부담으로 있으며, 고령 후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가 지역단위로 있다. 또한 자녀의 주택 바로 옆에 조립식 집을 지어 자녀와 별거 하면서도 동거하는 것과 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ECHO (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가 있다.
- 노동력이 완전 고용되지 않은 상태. 원인별로 분류하면 ① 계절적 실업, ② 마찰적 실업(노동력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훈련, 그밖의 일로 직업에 종사 못함), ③ 자발적 실업(일하고 싶지 않다), ④ 비자발적 실업(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다) 등이 있다. 협의로는 ④를 실업이라고 말하는데 케인스는 완전고용이란 ④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도 불만상태 속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위장실업, 경제정체 또는 불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 저개발국의 직장부족 으로 생긴 기술적 실업 등의 개념이 있다.
- 화폐액으로 표시된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준 것으로서, 그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만일 전년도에 비해 화폐소득이 20%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동 기간중 10%였다면, 실질소득은 10%만큼 증가한 셈이 된다. 명목이라는 말은 대개 현재상태의 물가지수로 표시한 금액을 뜻하고 소득에 대해서 명목물가지수 또는 명목소득이라고 한다. 실질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것으로서 기준연도 또는 비교연도에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정도나 변하게 되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5년 전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100만원을 받고있다고 했을 때, 5년 전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지금의 물가가 20%정도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은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3만원정도 밖에는 안된다(100만원 / 120% = 83만원). 따라서, 대개 명목소득은 현재가치로서의 금액을 뜻하고 실질소득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
▣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 가공인이 아닌 실제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2호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로서 약칭으로 APEC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했다. 2006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의 아시아에서 열린 첫 다자간 회담으로, 반테러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 등이 논의되었다.
-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 위탁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소싱(insourcing)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계 기업들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내부조직(인소싱)을 통한 경제활동비용보다 아웃소싱을 통한 거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 정보통신 전문 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아웃소싱에 포함된다. 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운영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시스템 판매·개발 등 개발활동이 강조되는 시스템통합(SI)과 구별된다.
- 주권(株券)이나 공채 ·회사채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뜻하며 보통 액면으로 약칭하여 부른다. 1984년 주식의 액면은 현행 상법상 1주에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329조 4항)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으로 정하였다.. 주권에는 금액의 기재가 없고, 다만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무액면주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액면 이하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시세는 액면과 무관하다. 수표 ·어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어음법 75∼78조)이다.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 약정금리[約定金利, contracted interest rate]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이다. 약정금리는 대출시 표면상의 금리로 표면금리라고도 하며, 실질적으로 차주가 부담하는 실효금리(實效金利)와 구별된다. 즉, 차주가 차입금액 중에서 얼마인가를 예금하도록 강요당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므로 부담하는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비싸진다.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평균약정금리가 쓰인다. 이는 각 약정금리마다의 대출량을 정산하여 그 평균치를 낸 것이다.
▣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로서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계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계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 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1,000만 원인 은행도 있다. 예치기간은 최저 30일이다.
▣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
-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고정자산), 고가의 가정용 동산(귀금속, 골동품) 등 자산의 양도에 의해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투기로 인한 소득이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여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단기양도소득,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장기양도소득이라고 한다.
▣ 양자투자협정[兩者投資協定,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 협정이다.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 협정으로 국가 간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협정은 안전판을 마련해준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속서를 통해 유보 조항으로 규정하여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갚겠다고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한다. 상품의 외상이 이루어지면 상품의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고, 구매자는 채무자가 되는 신용 관계가 형성되어 화폐는 지불할 때에 지불 수단으로의 기능을 한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 수단으로 현금도 사용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금 대신 어음을 사용하고 있다. 어음의 종류로는 약속어음, 환어음, 복명어음, 단명어음 등이 있고, 상업어음, 공업어음, 농업어음, 어업어음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신용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어음도 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B회사에게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A회사가 당장 현금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 B회사에 돈 대신 지불할 수 있다.
- 유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를 수요층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산업을 엔젤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아이를 하나 혹은 둘만 낳아 갖은 정성을 다해 기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어린이 전용 백화점, 사진관, 놀이방 체인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완구점이나 아동복 판매점이 주축을 이뤘던 예전의 엔젤산업은 이제 실내놀이터, 액세서리판매점, 전문사진관, 파티용품점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 한 나라가 상대국의 항구에서 상선의 입항 및 출항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엠바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국이 전쟁을 일으켰거나 국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군사, 정치적인 보복 대신에 경제적 봉쇄를 통해 대상국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자주 사용된다.
▣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T/C]
-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이다. 주로 해외여행자의 여비 휴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을 지참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표이다.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자행급(自行給)의 수표 형식을 취하며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본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표면의 정해진 난(欄)에 미리 사인을 해 두고, 사용할 상대 앞에서 다시 사인(카운터 사인)을 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은행에 따라서는 여행자신용장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 정보통신에 관한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에 따른 것으로 2000년부터 정보통신과 관련된 수입 제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부품과 소재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사용된 컬러 디스플레이 튜브(CDT), 리튬이온 축전지, 반도체 제조용 코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역광고[逆廣告 , reverse advertising]
-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목록, 가격 등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알맞은 공급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역광고라고 한다. 예전의 광고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과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품을 팔 것인지를 협상하는 역광고는 여행, 항공, 가전제품, 컴퓨터 등과 같은 산업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