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price]

- 재화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가격의 개념은 교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일상생활적인 뜻의 가격은 상품 1단위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화폐의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넓은 뜻의 가격은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뜻한다. 특히 구별하기 위해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일상생활적인 뜻의 가격을 절대가격()이라고 하고,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넓은 뜻의 가격을 상대가격()이라 한다. 또한, 가격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통상적인 좁은 뜻의 상품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또는 이자에 의한 보수를 받고 고용 또는 임대되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넓은 뜻의 상품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즉, 임금과 이자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다. 이와 같이 그 사회의 법률, 관습, 제도 등에 의하여 소유와 교환이 허용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가격은 존재하며, 상품간에 일어나는 교환은 그 가격에 따라서 특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

 

가격표시제[]

-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표시대상과 표시의무자 등을 고시하여 해당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이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주로 이용, 목욕요금, 식육판매가격 등에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표시제는 대량생산되고 다양해지는 상품·서비스의 매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고 물가규제에 필요한 가격동향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가격표시를 규제하고 있다.

 

가계[, household account]

-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을 말한다. 생계비()나 생활비라는 말도 대체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 비목의 분류로 세대의 수입으로서는 세대주(대체로 남편)의 근로소득(), 처나 그 밖의 세대원의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기타 재산수입·수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세대의 지출은 식료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보건위생비·교통통신비·교육비·문방구비·교양오락비·교제비·기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전기세탁기·TV·옷장·냄비·식기·가위 등은 가구·집기[]로서 주거비에 넣고, 이불·신발·가방·브로치 등은 피복비에 포함시키는 등, 무엇을 어느 비목()에 정리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첫번째 요점이다.

 

가계수지[, family income and outgo]

- 각 가정에서 일정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계수지가 남아서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것 가운데서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자라서 적자를 냈다면 빚을 얻어 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매월 1일 가계부를 주어 말일까지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다. 가계부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의 중분류항목 아래에 모두 564개의 세분류항목을 두어 구분기록하게 한다. 이렇게 작성된 가계부를 통계청은 매달 초순에 거두어들여 컴퓨터로 처리해서 그 달의 가계수지를 집계·공표한다. 이것을 토대로 3개월마다 분기별 가계수지, 연평균가계수지를 작성한다. 이와 유사한 가계조사는 전국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생활의 실태, 생활수준의 추이, 지역적 차이 등을 파악하여,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가공무역[貿, improvement trade]

- 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제품화하여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가공품 수출무역과 가공품 수입무역을 총칭하기도 한다. 가공품 수출무역은 산업과 무역을 결부시키는 한편, 외국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공무역은 링크식() 가공무역과 위탁 가공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수입품 재료를 업자에게 불하하여 그 제품을 수출시키는 방법이며, 후자는 정부 또는 해외상사()가 원재료를 소유하고 이것을 업자에게 가공시켜 가공업자에게는 가공임()만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국내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제1차 원자재를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이를 가공수출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와 반제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하에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보세공장·보세구역 등의 설치와 금융 및 제도상의 우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또 가공무역은 가공품의 수출형태에 따라 적극적 가공무역(貿)과 통과적 가공무역(貿)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 수입 상대국에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가산세[, additional tax default]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연체하였을 때, 본래의 세금 외에 덧붙여 물리는 벌금이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국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조).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

 

가수요[, pseudo-demand]

- 물가가 계속 오르거나 물자가 부족(초과수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예상수요f를 말한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그려 보면 아래의[그림 1]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은 우하()곡선이 된다. 그러나 가수요가 일어나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우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결정요인으로는 ① 그 재화의 가격 변화, ②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보완재냐 대체재냐에 따라 달리 변화), ③ 소득수준의 변화, ④ 소비자의 기호, ⑤ 인구변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언제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태, 즉 초과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저개발국에서는 투기를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환물투기() 및 재고투기()에 의한 비정상적인 수요를 가수요라고 불러왔다. 투기수요는 보통 매점매석()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매점의 경우가 가수요로 된다. 저개발국의 자본축적 양식은 생산에 의한 이윤보다는 유통과정의 상업이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자들에 의한 가수요뿐만 아니라 상인들에 의한 가수요가 흔히 일어나며, 그 결과 물가상승이 가속도적으로 촉진된다.

 

간접세[, in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한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르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된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이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종래는 후진국(backward country)이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이 개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W.W.로스토는 ‘도약(take off)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국제연합 등의 분류에 의하면,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제국의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근동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각국의 성격은 다양하여 성급한 일반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우선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1,000달러인 나라부터 100달러 이하인 나라까지 있어 그 폭이 넓음).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개발도상국)을 500달러를 경계선으로 하여 분류하면 개도국은 세계인구의 70%, 세계소득의 12%를 차지한다. 또한 경직적인 사회제도, 토지소유제에 근거한 소득분배의 현저한 불평등()이 눈에 띄며, 생활수준이 낮고 영양상태도 나쁘다. 공중보건 수단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다. 예를 들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의 600∼800 명에 비하여 2,500∼4,000명이다. 기타의 특색으로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수출이 1차 산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의 경제기반이 정비되지 않았고, 문맹률 및 실업률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발부담금[]

- 부동산용어로, 형질·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3월 2일에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나 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된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런던의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온실원예농장·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

 

개방경제[, open economy]

- 개방경제란 외국과의 거래가 자유로운 국민경제체제로서 개방체제(:open system)라고도 한다. 대체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장벽을 설치하거나 환 ·자본의 자율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봉쇄경제라고 하는데,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세계경제의 이익과 효율화를 기하려는 개방경제체제가 오늘날 모든 선진제국이 내세우는 정책방향이다. 국제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러한 개방체제는 국제적 분업의 이익,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높인다는 경쟁의 이익, 해외에 광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규모 생산의 이익이라는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소국이 이 체제를 취하는 경우는 경제적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화의 가능성이 있다.

 

개인파산제도[個度]

- 게인파산제도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를 뜻하며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진다. 또,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경기순환[景環, business cycles]

- 경기변동이라고도 하며, 호경기()·공황()·불경기()의 주기적 순환운동을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경기와, 그러한 경제활동이 침체하는 불경기가 번갈아 발생한다. 경기순환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발생하는데, 호황과 불황이 파상적()으로 되풀이되고, 그 변동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며 국제적으로 파급해 나간다. 이러한 경기변동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된 19세기 초엽의 유럽에서이며, 역사상 특히 유명한 것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이다.

 

경상수지[, balance on current account]

-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상품 매매, 서비스의 수수, 물물 교환, 증여 따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 소득수지 :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④ 경상이전수지 :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調)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투자·산출량·국민소득)의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이다. 이것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GNP)의 양적인 크기로 파악하면, 국민총생산의 연간 신장률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해의 실질 국민총생산을 Ga, 전년도의 실질 국민총생산을Gb라 하면 경제성장률 Vα 는 다음과 같다.

이때 국민총생산의 크기는 금액(화폐)표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성장률을 명목성장률()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민총생산을 실물(물량)표시로 할 경우에는, 실질성장률()이라고 한다.이 두 성장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물가상승률 이 관계식에서 어느 해의 명목성장률이 15 %, 실질성장률이 10 %였다고 하면, 그 해의 물가상승률은 5 %였던 셈이 된다.오늘날의 경제성장률의 여러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R.F.해로드의 성장이론은, 균형 ·현실 ·자연성장률이라는 3가지 성장률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해 구성된 이론으로서 유명하다. 1988∼1993년의 6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8 %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4세이상의 국민 가운데 일을 해서 돈을 벌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14세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노령자와 장애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반면에 실업자는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고객예탁금[, customer's deposit money]

-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장래에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따라서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청약자예수금·저축자예수금·환매조건부예수금·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는데, 대부분 위탁자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이 예탁금을 신용공여의 재원이나 재정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채권투자신탁수익증권 인수 또는 매입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반환 및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을 예탁금 반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예탁금을 이용한 대가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정자산[, fixed assets]

- 기업이 경영을 위하여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혹은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자본적 자산을 말하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의 3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 이론상으로는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형고정자산에는 건물·구조물·기계 장치·토지·건설 가계정() 등이 속하고,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특허권()·광업권 등이 속하며, 투자와 기타 자산에는 투자 유가증권·관계회사 주식·관계회사 사채()·출자금·장기 대부금 등이 속한다. 유형고정자산(단, 토지는 제외)과 무형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므로, 대차대조표에서는, 전자는 감가상각의 누계액()이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표시되어, 그것의 취득원가()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후자는 상각합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낸 미상각 잔액으로 표시된다. 또한 투자 기타의 자산은 원칙으로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표시는 물가변동()이 극심할 때 그 표시금액이 현저하게 실태()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시가()를 회계 데이터에 반영시키고자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정환율제[固 ,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달러화에 대한 자기 나라 화폐의 비율을 고정시켜 놓은 환율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하에서의 환율제도가 그 전형적인 것이며, 변동폭을 상하 1 % 이내로 한정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외환율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환리스크( risk)를 작게 하기 때문에 무역촉진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여 왔으나, 한 나라의 국제 수지에 기초적 불균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대폭적인 평가변동()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도 상당 기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동과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1990년 3월부터 변동환율제도인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재[, public goods]

- 정부에서 공급하는 국방, 외교, 치안,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등의 서비스나 경찰, 소방, 공원,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급[, supply]

- 공급이란 판매자가 정하여진 가격하에서 어떤 상품을 대가()와 교환으로 제공하는 일이다.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공급량은 보통 그 상품의 단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하락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 공급표이고, 이것을 수식화()하여 공급량 S1을 그 가격 p1의 함수() S1=f(p1)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 공급함수이며,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공급곡선()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가격의 동향에 반응하여 공급량을 조정하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면 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그 관계가 일정하지는 않다.

 

공기업[, public enterprise]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이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public fund]]

- 공적자금이란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재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뜻한다. 이것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

 

공정거래법[公法]

- 정식의 법률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및 公에 關한 法]』이며, 이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8호)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소관사무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전속관할로 한다. 14장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과점[, oligopoly]

-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를 뜻한다.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①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②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고 있으며, ③ 한편으로는,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④ 이 경쟁은 서로 자사()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고려하면서 행해진다. 이와 같은 시장형태가 과점이며, 과점이 일반화된 경제를 과점경제라 한다. 과점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심해지며, 가격수준은 과점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고[이것을 하방경직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임금상승과 함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쉽다.

 

관세[, tariff]

-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貿),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시켜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수입품에 대해 장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이라 한다. 관세장벽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 후진국에서 악화되어 가는 국제수지를 극복하고 불경기로 허덕이는 국내산업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에서의 관세인상이라는 연쇄반응적인 대응 조치를 낳게 하여 관세전쟁이 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은 관세장벽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관세율 인하 조절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를 설정하여 무역의 자유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로 관세장벽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으며, 더욱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으로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더욱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구매력[購力, buying power]

- 상품을 살 수 있는 재물의 힘을 구매력이라고 한다. 가령 엄마와 쇼핑을 함께 했다고 하자.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옷, 신발, 가방 등의 많은 물건을 다 시시고 돈이 없으셨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사고 싶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돈은 5,000원 밖에 없었다.컴퓨터 게임은 7,000원이지만 내가 가진 돈보다 비싸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매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제금융[, relief loan]

-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융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이 도산해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해 주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 구제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대출해 준 자금의 상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기업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회생해 빌린 자금을 상환하면 다행이지만,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역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므로 자칫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듯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등이 심해져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고 한다. 즉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인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지만, IMF의 구제금융 조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해 엄격한 재정긴축과 가혹한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실업률 상승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구조조정[調, restructuring]

-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이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기법이다. 이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불리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이른바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국가신용도[, country risk]

-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을 뜻한다.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자금대출을 꺼리고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도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낮으면 우량기업도 낮은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 국가의 신용등급 결정요소에는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국가안보상 위험요인 등의 정치적 요소와 소득수준 및 분포·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공공채무 부담·외채·외환보유고 수준·대외채무 불이행 경험 등의 경제적 요소가 있다.미국의 무디스(Moody's)와 S&P(Standard & Poor's) 등은 국가나 기업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 권위 있는 평가업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고[, national treasury]

- 국가의 중앙은행에 설치된 정부의 예금계정(定)을 뜻한다. 국가를 사법() ·일반행정 등의 기능의 주체와는 구별하여 국가를 재정활동의 주체 혹은 재산권의 주체로서 볼 때도 국고라고 한다. 또 회계제법규()에서 국고금() ·국고출납()이라고 할 때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도 지니게 된다.독일의 국고이론에 따르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는 별개로 ‘국고’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일반인처럼 민사재판의 재판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고제도()는 국고에 소속하는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국가에 소속하는 현금을 경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금고라는 뜻의 국고제도에는 분산금고제도()와 단일금고제도()가 있다. 또 후자()는 독립제도()와 예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금고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산금고제도에서 단일금고제도로, 또 독립제도에서 예금제도로 이행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모든 자본주의국가를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국고예금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국고예금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예금은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예금과 나란히 일국의 예금준비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재정과 금융과의 관련은 한층 더 밀접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額)이다. 중간생산물을 공제하였다는 의미의 순가치인데, 자본감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총생산이라고도 한다. 국민총생산(GNP)이 국민에 착안한 통계인 데 비해 GDP는 국토 내에서의 생산에 착안한 통계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과의 차액이 해외순소득이라면, GDP의 계산은 국민총생산 GN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 것과 같다. 이 같은 경제지표는 한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의 대외비교()에 이용된다.

 

국민총생산[, GNP(gross national products)]

-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총생산은 2중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생산물에 포함된 원재료·중간재의 가격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이 기간에 감가한 자본설비의 상각비를 공제한 것이 국민순생산(NNP:net national product)이다.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와 보조금과의 차액을 공제한 것이 국민소득이다.국민총생산을 각 경제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는 이를 국민총지출(GNE:gross national expenditure)이라고 하며, 국민총생산은 국민총지출수요와 같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GNE=C+I+G+E-M이다. 여기서 C는 가계지출, I는 민간투자지출, G는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입, E는 수출 등, M은 수입 등이다. 이론상 생산된 재화, 즉 GNP는 경제주체에 의해 구입될 것이므로 GNE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인 데 견주어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산·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소득은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활동 수준의 측정에 관해서 종래의 국민총생산 개념보다도 국내총생산 개념에 중점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치()와 어떤 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디플레이트(deflate)한 실질치()를 지닌다.

 

국민순생산과 분배국민소득

- GNP에서 고정자본의 감모()를 공제한 것이 국민순생산(:NNP)이며, 이것이 참다운 의미의 한 나라의 순생산이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의 순계를 NNP에서 뺀 것이 국내순생산(:NDP)이다. NNP는 ‘시장가격 표시의 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NNP에서 정부의 세수()가 되는 간접세(물품세 ·주세 등)를 빼고,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한 것이 좁은 뜻의 국민소득, 즉 분배국민소득(:NID)이다. 이는 또한 ‘요소비용() 표시의 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국민소득[, NI(national income)]

- 한 나라의 생산물의 흐름의 가치를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집계()한 것을 말한다. 생산물은 한 나라의 노동력과 국민자본이 가동되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생산물은 소비나 투자를 통하여 노동력과 국민자본의 유지·확대에 충당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계는, 한 나라의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산출액()을 단순히 누계()한 것(산출액 총계)은 아니다.다시 말하면, 한 기업의 생산액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료 등의 소비분, 즉 중간생산물()의 중복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생산된 순생산물의 가치의 합계()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중간생산물의 가치(중간소비)를 산출액 총계에서 뺀 최종생산물의 가치의 합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산출액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뺀 것이 부가가치()이다. 그러므로 순생산액은 이 부가가치를 집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에의 지불(이윤 포함)이므로, 이는 지불을 받는 쪽에서 보면 소득인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액의 합계는 가계() 등에 분배된 국민소득과 같아진다. 또한 그 소득은 지출된다. 즉, 기업 등이 생산한 재()·서비스는 가계 등에 의해 사들여지고 소비나 투자에 충당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생산물의 흐름(소득의 흐름)은 완결된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며, 그 각각을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이들은 동일한 소득의 흐름을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소득액은 동일하다. 이를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실제로는 생산국민소득이나 지출국민소득이 따로따로 추계()되기 때문에,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일치 부분이 통계상으로 등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국민소득의 분석은, 처음에는 분배국민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의 계층별 분포나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등이 분석되는 데 그쳤으나, 1930년대에 '케인스 경제학'이 출현한 후로는 이론적 뒷받침을 얻어 급속히 발전했으며,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의 연관성이 추구되기에 이르렀다. 그 표현방식도 경제주체간의 상호관계가 밝혀지는 국민경제 계산방식이 개발되었으며, 1968년에는 UN에서 새로운 국민경제 계산체계(신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가 작성되었다. 신 SNA에서는 국민소득 통계가 산업연관표·자금순환표·국민대차대조표·국제수지표와 연결되어, 국민경제 계산의 일환으로서 통계가 작성된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가 해마다 벌이는 경제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이며, 그 배후에 있는 경제순환의 이론적 분석에 입각하여 현상파악이나 장래예측을 행하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도시의 과밀화()로 국민소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민소득의 개념을 수정하고 국민복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접근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국민순복지(:NNW)라고 한다.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이다. 실질국민총소득과 명목국민총소득이 있다. 실질국민총소득은 실질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과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구매력도 급변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측면뿐만 아니라 교역조건도 감안한 구매력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국내총생산은 무역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출량만 일정하면 실제 국민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대외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교역조건에 따라 소득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출가격은 오르고 수입가격이 내리면(교역조건 개선)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많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수출가격은 내리고 수입가격이 오르면(교역조건 악화)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수입품과 교환하게 되어 무역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만큼 구매력은 떨어지고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제[, national pension]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②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 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 national tax]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법 제27조).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동법 제35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동법 제37조).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55조, 동법 제66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7조).

 

국제경쟁력[]

- 국제시장에서의 제품의 경쟁력으로 국제경쟁력에는 수출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경쟁력()과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경쟁력이 있다. 가격 이외의 경쟁력으로서는 품질 ·성능 ·신제품의 개발력 ·납품기간 ·판매능력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가격이다. 수출가격은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외환시세 ·물가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이 중요하다.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여기에서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국제수지가 스톡(stock)개념이 아니라 플로(flow)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기별 집계에서와 같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국가간의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의 체계는 모든 국제거래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거래는 각각의 거래가 일어나는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경상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나뉜다. 경상계정은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이전거래로 구성된다. 무역거래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다. 무역외거래는 주로 용역의 수출 및 수입과 투자수익을 포함한다. 이전거래는 국가간에 수수()되는 무상증여를 나타낸다. 이것은 민간이 정부 및 국제기관 간에 수수되는 모든 국가간의 증여를 포함한다. 자본계정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유출입과 차관, 단기자본이동 등이 해당된다. 자본거래는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자본거래와 단기자본거래로 나누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전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고, 후자는 1년 이하가 해당된다. 한 국가의 국제수지, 즉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결국 그 국가의 보유외화가 고갈되고 긴급한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수출재화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수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획득한 외화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외국의 소비재·자본재·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수지의 균형은 어떠한 국제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는 성격에 따라 자율적 거래(autonomous transaction)와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로 구별할 수 있다. 자율적 거래는 국가간의 가격·소득·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거래이다. 다양한 국제거래 중에서 어디까지를 자율적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국제수지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균형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국 자율적 거래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경상수지·기초수지·종합수지 등 다양한 국제수지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경상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만을 자율적 거래로 보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국제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여기에서 자본거래와 금융거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정적 거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곧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라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의 균형이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국제수지 균형을 이야기할 때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 자율적 거래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중의 장기자본이동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기초수지 개념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와 장기자본의 도입이 서로 상쇄되어 기초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만큼 외국에 대해 부채를 지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자본이 도입되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불건전하지는 않다고 보는 경우이다. 다음 견해는 기초수지에 단기자본의 이동과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자율적 거래로 추가시키는 종합수지이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거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국제통화[, international currency]

-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통용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통화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는 금과 미국의 달러 및 영국의 파운드를 들 수 있다. 본래 금본위제하에서는 금이 유일한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다해 왔으나, 세계무역의 발전으로 증대해 가는 무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서의 금의 보유가 이를 뒤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하여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달러와 파운드가 국제통화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파운드는 영국경제의 지반침하()로 신용을 잃었고, 달러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1971년 8월에 실행된 달러의 금교환() 정지조치로 국제통화로서의 확고한 지위에 동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3의 국제통화라고 할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금이나 미국 달러 등의 기존 국제통화를 보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쓸 수 있도록 IMF에서 창출한 새로운 준비자산이나, 이것 역시 금이나 달러를 완전히 대신하는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후반을 거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달러 불안에 의한 국제적 통화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는 있으나, 국제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① 그 나라의 통화는 언제라도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될 수 있는 자유교환성을 지녀야 한다. ②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어, 국제적 신용이 두터워야 한다. ③ 수요도 및 공급도가 높아야 한다. ④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7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국제표준[國準, international standard]

- 각 나라 사이에 합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치나 부품, 크기, 용어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규정해 놓은 것을 국제표준이라고 한다. 국제표준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쓸 수 있으며 외국에서 사 온 물품이 고장 났을 때 우리나라 부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220V의 전기, 전자제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은 220V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의 전기, 전자제품을 국제표준으로 정해 놓아 어느 나라에서든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채[國債, government bond]

- 국가,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군사비 조달을 위한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도한 국채는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권장소비자가격[]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참고 또는 권장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의 역할을 한다. 마케팅의 가격정책인 재판매가격 유지정책(resale price maintenance policy)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소매되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이나 희망소비자가격을 중간상인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할인과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정책은 중간상인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담합의 성격을 띠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여부는 제조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 판매가격의 20% 이상이 되면 부당 표시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 판매가격은 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이므로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소매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이 높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적정가격 판단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규모의 경제[의 經, economy of scale]

-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을 뜻한다. 이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의 이익, 대규모 경영의 이익이라는 말이 알려져 있다. 대량생산의 이익이 기업의 생산설비가 일정한 때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뜻하는 데 비하여, 대규모 경영의 이익은 생산설비의 확대 또는 동일 기업에서 플랜트 수의 증가를 포함한 규모의 경제를 의미한다.생산비에는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① 원재료비·노무비 같이 정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례적 비용, ② 감가상각비·지대()·이자()같은 일정한 고정비용, ③ 감독비같이 불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불비례적 비용이 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대함에 따라 그 단위당 평균비용이 일정한 A, 체감()하는 B, 어떤 생산량까지는 체감하고 이후 체증()하는 C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B,C의 체증 부분이 상쇄()되는 점까지 평균비용은 저하할 것이다. 이 점을 최적규모라고 하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대량생산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평균비용은 어떤 점까지 체감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 동안 불변을 유지하다가, 곧 체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Mi의 생산량을 최소한의 최적규모, Ma를 최대한의 최적규모라 하며, 대부분의 산업은 현실의 생산량이 양자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최적규모에 도달하고 있는 공장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평균비용이 공장단위의 평균비용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대규모 관리의 이익, 대량판매의 이익, 대량구입의 이익 등에 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규모 경영의 이익이라고 한다.

 

균형가격[, equilibrium price]

- 경쟁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과 일치한다.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각양각색의 다른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겹치고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일치한다는 보증이 없다. 수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가격은 이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수급이 조절된다. 바꾸어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수급이 조절된다. 이러한 조절작용의 결과로서 수급을 균형시키는 가격이 성립될 때 이것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균형에는 그 지속하는 정도에 따라 일시적 균형 ·단기적 균형 ·장기적 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대응하여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적 균형가격 ·장기적 균형가격 등의 종류가 생긴다.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시장접근 전략으로서 기존의 상품판매 전략이 단순한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활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광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광고표현에 과정과 오도()의 염려가 있어 이 분야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가 하면 법적 규제도 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the labor standard act]

-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이다.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으며,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566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차유급휴가 조항은 2003년 개정 때 삭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된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금리[, interest rate]

-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자·이식()과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관용상으로는 이자가 추상적인 관념인 데 비하여,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또한, 금리는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을 공공금리,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로 구분한다.

 

금리자유화[]

- 모든 금융기관이 어떤 규제에 의하여 통일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금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금리는 금융시장의 자금거래의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한국에서는 기업의 육성, 무역의 신장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률적인 저금리가 적용된 적도 있으며, 반대로 통화량 수축의 목적하에 통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시기도 있다. 이 때문에 금리에 자금의 수급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독자성이 결여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므로, 1993년 11월 11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금리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7년 독일(서독)에서 은행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제일 먼저 실시한 이후, 71년 영국이 대은행간 금()대출이자협정 폐지 등, 금리의 현실화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금융[, finance]

-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공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금의 융통·화폐의 대차(), 구체적으로는 대부증권에 의한 자금의 대부나 참가증권()에 의한 자금의 출자를 말한다. 금융은 소비금융과 생산금융으로 대별되며, 이 중 현대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산금융이다. 여기에는 운전자금의 금융과 설비자금의 금융이 있다.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에 있다.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뜻한다. 경제주체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예산제약하에서 경제행위를 수행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가계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흑자지출단위이고, 기업 ·정부는 각각 투자와 재정활동에 전념하는 적자지출단위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항상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로 보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 간에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적자지출단위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신탁 및 보험증서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에게 있어서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 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즉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면 될 것을 왜 자금공급자는 금융기관에게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에게 대여해주는가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존재로 인해서 국민경제 전체로 본다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완전한 시장이 아닌 현실적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떠한 조건으로 원하는지 모른다. 이는 자금수요자의 측면에서도 같다. 따라서 금융행위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금융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효율적이다. 즉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금융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한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유착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등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이 많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를 본다면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에 대한 통계인데, 금융실명제 실시 후 94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율은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한 3.5조 원에 그치고 있으며 약 2.8조 원의 가명예금 실명전환을 포함할 때 전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한 6∼7조 원만이 실명전환되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금융실명화율이 98%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실명제 실시 후 6∼7조 원의 실명전환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실명제 이전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차명의 본명전환이 부진하였으므로 법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만으로는 진정한 실명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자금이동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의 위험을 가중시켜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금융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시행을 예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도입이 실명제의 근본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려면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2001년 시행된 이 제도의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누진 종합세율은 4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1천만 원 이하는 9%, 1천만 원 이상부터 4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18%에 90만 원을 더한 금액, 4천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이하는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27%에 450만 원을 더한 금액, 8천만 원 이상은 8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36%에 1,7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과세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주민세 포함 15.4%)를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저축성보험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 비실명 금융소득·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15년 이상 SOC채권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 배당등 분리과세 대상,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이자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산업 [, key industry]

-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특수품 수입의 두절로 영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철강 ·동 기타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 화학공업, 광산업, 원료, 중요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간산업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독점자본의 지배대상이 되어 있고, 군수산업의 기간부문이 되기도 한다.

 

기부[附, contribution]

-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을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한다. 선진국 경우 자신의 부가 사회로부터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죽게 되면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고로 기부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도 점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기업[, enterprise]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를 뜻한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⑴ 소유와 노동의 분리:중세의 수공업자나 현재의 소규모 생업의 경우, 생산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생산수단에 자신의 노동력을 가하여 생산함으로써 소유와 노동이 일치하는데 비하여, 기업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소유와 노동의 분리에 의하여 한편에서는 임금노동(타인노동)의 이용이 행해지면,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된 개별단위로서의 기업이 성립한다. ⑵ 영리목적:기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교회 등의 비영리경제조직과 구별된다. 영리의 원칙은 중세의 수공업자나 상인의 시대에도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다분히 생활적 영리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은 소유와 노동의 분리에 의하여 기업가의 가계와는 별도로 독립된 자본계산단위를 이루고,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하여 영리를 추구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그 생존에 필요한 만족이윤(滿)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이익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행동원칙으로 삼는다. ⑶ 개별성:이윤획득을 동기로 하는 사회적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갖가지 생산요소는 곧 자본이다. 건물 ·기계 ·재료, 그 밖에 노동력(인간)까지가 이윤획득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이용되며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요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의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정량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축적된 자본은 개별적이 아닌, 하나로 집적된 양으로서 전체를 위해서 운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이, 한편에서는 일정량의 자본을 집중하는 기구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단일의 지휘 아래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즉 두 가지 측면의 통일체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곧 기업을 일정량의 자본의 단위로서, 즉 개별성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⑷ 독립성:기업은 생산 ·유통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생산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 ·임금 ·세금 ·배당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한다. 기업이 이러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안에서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기업의 자기책임에 맡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조합구성원인 생산자나 가계()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과 구별된다. ⑸ 생산경제의 단위체():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배급하는 경제적 조직의 단위체이므로 소비경제의 단위체인 정부 ·가계와 구별된다. 생산경제란, 유형의 재를 생산하는 제조업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업 ·보험업 ·해운업 ·창고업 ·운수업 등이 속한다

 

기업공개[, going public]

- 기업의 주식 및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기업공개를 통해 ①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②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③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④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기업주식의 일반공모 및 대중분산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가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식회사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기업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업공개촉진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등이 있다. 1968년 11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업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으나 공개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이에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업공개를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크게 늘자, 1982년 자본시장의 기능확충방안을 채택하여 공개 및 상장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축소 조정하였다. 한국에서의 기업공개는 주식상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유가증권신고 등에 관한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주간사회사()를 비롯한 간사단()이 당해기업의 공모주선 및 인수가능조건을 분석할 경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① 설립 후 경과 연수, ② 자본금 및 주식수, ③ 자산가치와 주식가치, ④ 모집 또는 매출실적, ⑤ 이익실적, ⑥ 부채비율, ⑦ 잉여금의 자본전입, ⑧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⑨ 유상증자내용 등에서 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개방법으로는 증자신주()에 의한 방법, 신발행주식()의 매출에 의한 방법, 상장() 후 분산매각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 어떤 재화의 두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편을 포기할 경우, 포기 안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額)을 뜻한다. 기회원가()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다. 일정한 생산요소를 가지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생산물의 생산을 단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생산의 기회를 잃게 된 다른 생산물을 생산했을 때의 이익을 실제로 생산된 생산물의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러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전술한 기업가의 경우 자기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은 기회비용인 이자보다도 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소유자로서는 돈을 빌려주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사고방식은 경제이론의 분석도구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채택되고 있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인데, 그는 오늘날의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를 들고 있다. 현재의 금환본위제도() 아래에서는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국의 통화를 금에 대신하는 환()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래의 특정국은 영국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대표적 특정국이 되었다.